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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강간미수 - 혐의없음등록일 : 2016-04-12 조회수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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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 

    피의자는 성매매업소에서 수원시에 위치한 건조물 내의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고 문고리를 잠근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탈출을 시도 하였고 피의자가 한눈을 판사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와 강간미수와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강간미수의 양형기준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미수>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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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 : 성폭력,성매매방지법,형사소송,아청법신고,몰카처벌,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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