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공사례] 특수강간 - 혐의없음등록일 : 2016-04-26 조회수 : 1,504
  •  

    

    ■ 특수강간 사건내용 :

    피의자들(2)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1은 피의자들과 스마트폰 채팅어플에서 만나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2는 피해자1의 친구입니다.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은 상호불상 모텔에서 음주를 하였고,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공모 하여 피해자11회간음, 피해자22회간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특수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 특수강간 사건의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 :성폭력전문변호사,성폭행합의금,성매매상담,성폭력사례,형사합의,특수강간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