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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등록일 : 2016-05-24 조회수 :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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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내용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었고, 기소되어 법원단계 까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검찰단계 부터 선임되어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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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전문상담,성추행처벌수위,변호사사무실,상습성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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