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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 무고죄 - 무죄판결등록일 : 2016-06-28 조회수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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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사건 내용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강간 당한사실이 전혀 없다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구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어 법원판결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사건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고인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강간죄의 의견서작성 부터 선임되어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법원단계 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판단과 다르게 피고인의 신고가 무고하지 않다는 변호인의견을 담은 서면을 수차례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변호하는 등 본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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