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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없음등록일 : 2016-12-29 조회수 : 1,306
  • 불기소이유통지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내용 :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폰 촬영기능을 시험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 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해결방안 :

    피의자는 경찰 1차 조사 후 성폭력 범죄를 전문으로 변호하는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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