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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공사례]특수상해-무죄등록일 : 2017-02-23 조회수 : 1,534
  • 판결문 - 공동상해

    공동상해처벌사건 내용 :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과의 관리비 등이 미납되었다는 임대인의 청구에 합당한 내역서로 청구하면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인과의 실랑이가 발생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들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뜨려서 요추부위의 골절 발생하였다면서 공동 상해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 되었다.

    공동상해의 양형기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피고인들은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일관되게 전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거나 증인의 부재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고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과 증인심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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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준강간죄합의금,유치원생성폭행,강제추행변호,미성년자성매매알선,청소년성폭행처벌,특수폭행처벌,상해죄,상해전문변호사,형사사건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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