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 Law Office

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공사례]무면허운전-감형등록일 : 2017-05-25 조회수 : 1,120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내용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무면허운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해결방안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채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사실만 놓고 따져보면 이 사건은 기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존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었고, 검찰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JY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변호와 기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결과로 선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 사건은 범하기 쉬운 범죄로서, 재범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즘 도로교통법에 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 'JY법률사무소'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시면 편리한 카카오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아청법무료상담,지하철성추행증거,통신매체음란,장애인준강간,강간치사죄,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