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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감형등록일 : 2017-06-22 조회수 : 1,505
  •  판결문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내용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고,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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