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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등록일 : 2017-12-27 조회수 : 1,479
  • 판결문 - 향정,대마

    향정 ,대마 죄 사건의 내용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여 이를 지인과 복용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정 ,대마 죄 사건의 양형기준 :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58(벌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6.2.3.>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향정 ,대마 죄 사건의 해결방안 :

    마약 구입 및 복용에 있어 의뢰인은 SNS 혹은 어플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범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었던 점도 한 몫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마약 사범에 있어서는 아무리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을 지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마약을 구입 및 복용을 하고, 이를 지인에게까지 알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를 요청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호기심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투약한 양이 많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주장하여 최종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약범죄에 있어서 이전부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평생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점은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호기심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마약류를 접한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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