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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성공사례

  • [성공사례]강간등-혐의없음등록일 : 2018-06-11 조회수 : 1,578
  • 불기소이유통지서 - 강간

    사건내용 :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의 범죄는 사건 발생 당시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불법성을 높게 평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핵심은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준강제추행에 연루된 분이셨는데,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고, 그 화장실에 의뢰인의 직장동료인 이 사건 상대방 여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볼일을 본 후 화장실을 빠져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매우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간 양형기준 :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고, 이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어려운 범죄에 연루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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