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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주거침입준강간-집행유예등록일 : 2018-02-14 조회수 : 2,017
  • 판결문 - 주거침입준강간

    사건내용 :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사건 당일은 지인들과 모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의도치 않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행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 사건 피해자는 유독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의뢰인이 모텔로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의뢰인은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탓인지 집으로 가던 도중 발걸음을 돌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순간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 여성을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준강간의 양형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 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 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주거침입준강간죄사건해결방안 :

    이 사건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하여, 사전 구속까지 언급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이 사건 피해자 여성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나아가 성폭력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본인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모습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여러 정상들이 참작되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대한의 반성의 태도를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처를 잊지 않고, 현재까지도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사소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역시 의뢰인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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