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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성공사례]군인등강제추행-선고유예등록일 : 2018-04-03 조회수 : 1,683
  • 판결문- 군인등강제추행죄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내용 :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군대 내 성추행 또는 성폭행에 대한 보도를 적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병들이 부대 내 직급을 이용하여 후임병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하지만, 실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도, 군대 내 계급 사회의 특성상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호기심에 당시 후임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부대 내에 알려지게 되며 부대 내 헌병대는 물론 수사기관에서까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사건은 공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의뢰인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것이며, 다소 상황이 악화된 후에야 의뢰인은 본 <JY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부대 내에서 성실한 생활로 인하여 부대 내외로 인정받는 군인이었지만 한 순간 실수로 인해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의견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 간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며 이 사건에 한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의 선처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장난으로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후임병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더욱 굳건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권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상대방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함부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성의식 개선과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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