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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록일 : 2016-05-24 조회수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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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사건내용 : 

    피의자는 피해자(13세미만미성년자)20155월경 인터넷게임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20157월경에 상호불상 모텔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리로 제압하여 관계를 가졌으며, 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촬영, 20159월경엔 욕조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씻겨준 후 관계를 가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고 싶지 않다하여 가슴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13세미만미성년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양형기준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해결방안 :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피의자를 위하여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파악을 하였으며 피의자의 무죄를 밝히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과 경찰에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 하였고, 수사단계에서의 모든 조사일정을 본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등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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