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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강제추행죄-기소유예등록일 : 2017-06-21 조회수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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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사건내용 :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 :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강제추행죄사건해결방안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감형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우려하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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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건:강제추행폭행,부부강간죄,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지하철성추행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벌금,성매매전문변호사,부산강제추행변호사,형사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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