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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기소유예등록일 : 2020-08-20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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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성매매

    성매매사건 내용 :

    성매매 사건의 초범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게 될 경우 법정형의 두 배가 가중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죄책감은 물론,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JY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수자)의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범죄관련사건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무 :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성매매처벌사건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라는 오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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