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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등록일 : 2020-08-27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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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내용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리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되어, Y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

    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해결방안 :

    본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둥과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은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JY 법률사무소>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82-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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